▲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 (자료:산업연구원)

최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는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 및 자산화 전략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인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대응뿐만이 아니라 대중국 첨단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 모니터링, 인력 유출 방지, 차세대 반도체 및 배터리 생태계 육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 3일 중국 정부는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강화되면서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발효했다. 이후 희토류 등의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기술 및 수출통제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첨단기술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안보 강화와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갈륨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제재 확대에 따른 대응조치 뿐만이 아니라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반도체 육성과 연관돼 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됐던 2021년 초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라고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를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전기차, 로봇 등의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이 아니라 화합물 기반의 웨이퍼로 제작한 반도체다. 중국 정부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기술로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선정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GaN기반 전력반도체 기술특허 출원국 분포현황(2021년 9월 기준, 자료: 浙商证券研究所(2022))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는 실리콘 반도체처럼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를 필요로 하지않으며,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선진국과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전기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서 향후 많은 수요가 존재한다. 이에 중국은 GaN기반 전력반도체에 대한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특허 수는 1위 일본(33%)에 이어 2위(2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중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여 추후 미·중 경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자체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 대비 기술열위에 있는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강화, 인력양성 등을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수요를 확대하는 등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한 독립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일찍이 자국 내 독자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술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LFP기반 CTP(Cell To Pack), LMFP(리튬·망간·인산철) 기술개발과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를 육성하면서 향후 글로벌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선도하고자 하고 있다.

▲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무기화 전략(자료:산업연구원)

또한 중국은 수출통제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능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희토류, 갈륨 등의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GaN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미중 경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수출통제 등의 조치는 없으나, 향후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용 핵심광물과 LFP배터리 기술을 레버리지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A에도 불구하고 중국 CATL이 美포드사에 LFP배터리 기술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LFP 등 중저위 기술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는 단기간 내에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통제는 지속될 것이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수출통제법 보다 중국의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은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일부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은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돼 있기 때문이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과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