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 통칭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와 기업이 합동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18일(금) 대한상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랑스는 7월 28일 자국의 친환경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탄소배출량 산출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차량 운행 중의 탄소배출량만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면 내년부터는 도로에서 사용되기 전,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모든 단계를 환경점수로 산출해 그 점수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KOTRA에 따르면, 환경점수 산출에는 시내용 차량과 더 넓은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적용되며, 차량 또는 배터리가 조립되는 장소(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리퍼런스 값이 주어진다.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환경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증빙서류를 프랑스어로 번역된 인증본으로 ADEME(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의 전자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조립됐거나 여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증빙서류 또한 ADEME에 제출해야 한다.

ADEME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동안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추가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검토 후 2개월 이내에 환경평가를 통과한 차량만을 공지한다.

개편안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전기차라고 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유럽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는 2022년 프랑스에 1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31.6%)는 보조금 상한 가격(4.7만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