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 수행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삭감 현황(단위 : 억원)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R&D)이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예산이 차세대원자력을 제외하고 모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도 2026년까지 동결될 예정이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이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소폭 증액(9,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대거 삭감돼 올해 대비 19% (1,174억) 감소한 5,148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R&D 누적투자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기술주권 및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등 투자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내년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첨단로봇(-34%) △이차전지(-29%) △인공지능(-28%) △첨단모빌리티(-27%)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마련 사업이 올해 대비 54억 4,400만원 삭감돼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카르텔’ 발언이 12대 국가전략기술 외에 우리나라 R&D 육성 계획 전반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24년 예산안도 올해 대비 4.4% 증가한 32조원 편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 이후, 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R&D 예산 평균증가율은 0.7%로 급감돼 사실상 향후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박완주 의원은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 R&D투자 방향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기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예산삭감액 상위 10개 사업(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