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자동차와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한 희유금속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5일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을 공식 출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이번 조치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EPR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은 데다 각종 희유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금속 등의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들 제품은 포함된 금속만 계산해도 폐자동차 1대에서 백금 등으로 61만원, 폐휴대폰은 금, 팔라듐 등으로 대당 3,000원가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정밀무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토류의 경우 세계 생산량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쿼터를 내년부터 30%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내 폐자동차는 연 3.5%, 폐전자제품은 연 2.5%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폐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재활용율이 84%에 그치며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폐전자제품 역시 올해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이 2.5kg에 그쳐 발생량의 20%만이 적정하게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세부계획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책임 강화를 통한 폐가스 등 폐차부산물 처리체계 구축 △동북아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 선도 △현행 10종의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지자체 폐전자제품 수거체계 선진화를 통한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 개선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폐자원 회수와 순환을 통해 전자 부분에서만 연 434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자동차 부분만 한해 46만톤의 CO₂를 감축하는 환경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가 정책모델로 삼고 있는 EU는 현재 전자제품 전 품목을 EPR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활용량 목표도 1인당 4kg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6년부터 현행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WEEE)’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