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가스, 무수불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공급망 안정화 품목을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통한 특정국 수입의존 탈피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3일 14시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시행(12.14)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백만불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22년 기준으로 1,719개에 달하는데, 이는 G7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전략은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2년 평균 70%에서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는 크게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도체용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 및 형석, 무수불산, 요소, 마그네슘, 희토 영구자석, 이차전지 양극·음극재, 몰리브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8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대응펀드(5천억원), 소부장 펀드(2.1조원)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희귀가스의 경우 ‘24년 목표로 크립톤, 크세논 국산화 R&D가 추진되며 ASU(공기분리장치) 활용 확대 지원, 저전력 기술 적용 Eco-ASU 기술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요소 등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가 대폭 확대되고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생산효율 혁신, 기술확보형은 원천·상용기술 통합, 환경규제 대응형은 친환경 소재 R&D 등이 지원된다. 또한 R&D 종료 2년전에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 패키지(금융·입지·규제개선 등)를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이 ’23년 500억원에서 ‘24년 2,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의 유턴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돼 평균 100일분이 비축된다. 비축물량 확대에 대비해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2,417억원, ‘24~’26)도 추진된다.

민간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이 사업비의 50%로 확대되며, 광업권 취득을 위한 해외투자에 세액공제(투자·출자의 3%)가 도입된다.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 대체제를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 등 재자원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배터리 전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24년~),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24년) 등 재자원화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185개 공급망 안정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