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에서 제조돼 수입되고 있는 이차전지(배터리) 양극재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 8:1:1 비율로 배합된 양극 활물질로써, Ni 함량을 80% 이상으로 하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Co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이 자사의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외 4건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했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