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글로벌 R&D 투자 포트폴리오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총 1조8,167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올해부터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글로벌 R&D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Top-Down)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사업(공동연구, 인력교류 등)과 상향식(Bottom-Up)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으로 글로벌 R&D를 Two-Track 체계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표준, 사업화, 실증 등과 같은 글로벌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R&D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예외적용을 통해 글로벌 R&D 예산의 유연한 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상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범부처 글로벌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분야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분석, 기술별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연내에 수립한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부처별·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원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코디네이터 및 연구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안)’을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글로벌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R&D특별위원회’를 연초에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24년 100억원)이 올해 새롭게 시작된다.

또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24년 318억원)도 연구 책임자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한인연구자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기초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특정 해외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24년 62.5억원)이 올해 신설됐다.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이 완화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시에는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된다.

또한, 글로벌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연구 성과도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리,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메뉴얼)’도 연초에 마련된다.

글로벌 R&D에 따라 주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MOU 등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2024년은 글로벌 R&D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