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정부가 실패해도 용인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산업·에너지 R&D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4대 혁신 방향으로 △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 시장 성과 극대화 △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집중한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24년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해서는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24~‘27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3)2,062→(’24)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