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특화단지 기업의 기반시설 부담을 덜기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적기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조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특화단지도 공공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 최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항(이차전지)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이차전지) 고농도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반도체)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이차전지)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대규모 R&D 예타 면제 등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예산이 전년대비 10% 확대된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오는 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3030억원을 자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해 7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 충북, 강원, 전남 등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