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팅 시스템·AI 기술의 글로벌 기술 격차(자료: IITP(2022),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 ‘AI+(인공지능 플러스)’를 발표, 질적 생산을 통한 산업 혁신과 고도화 창출에 나선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의 새로운 전략에 상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라며,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분야의 시장진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4일 중국 양회(兩會)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한 급진적인 경기부양책보다 중국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정책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신조어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과 생산성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고효율, 고품질을 통해 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제시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은 아직 표준화되거나 시장이 형상되지 않은 분야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경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상용항공우주’와 ‘저공경제(低空經濟)’는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예상되며, 미래산업(양자기술·생명과학)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AI+’는 AI 산업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연구개발(R&D) 강화, 국가통합 컴퓨팅 파워시스템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AI 인력육성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AI+’는 주로 생산, 공정, 산업 전반에 AI를 결합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추진했었던 ‘인터넷+’ 정책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AI+’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심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기업 시장접근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 확대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 양회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설치 등을 통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는 올해 업무보고에 등장했다.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 등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중국 정부도 장려하면서 대외무역의 신규 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해 ‘AI+’를 통해 AI산업의 독립적 생태계 구축을 강화할 전망으로 향후 양국 간 AI 기술을 둘러싼 표준, 시장, 산업생태계의 블록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비 AI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분야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강점인 AI반도체, AI 기반 하드웨어,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집중적 투자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AI 투자가 확대될수록 관련 중간재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확대되는 AI 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국은 올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증액했으며, 기초연구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신진과학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미래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기초과학 분야 인재육성, 첨단기술 분야 신진학자 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와 디지털 실크로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핀테크, 디지털 물류 등 기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중국식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국향(向) 전용 물류창고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장이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본 2024년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 과제(자료: 2024 政府工作报告 내용 산업연구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