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6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기업 간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제도(CP, Compliance Program)의 활성화를 위해, CP 지정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기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제도란 서방선진국이 4개의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결성,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나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1992년에는‘대외무역법’에 그 근거조항을 신설해 전략물자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전략물자 이외에 WMD로의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을 가하는 ‘캐치올제도(Catch 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자율적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CP를 도입해 현재 128개사를 지정·운영 중이며 이들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신청시 첨부서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제 128개사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 날 행사에서 한진현 무역정책관을 대신해 박병찬 수출입과 전략물자 업무 총괄 과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발표했다. 박 과장은 “전략물자 자율준수는 전략물자의 자율적인 수출통제”라며 “이번 워크숍이 참여 기업들의 전략물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과장은 금년 하반기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된 19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여기업은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 (주)세종소재, 호산테크, (주)제이엠시, (주)디케이씨, 엘에스메카피온(주), (주)천안물류,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주), (주)도담시스템스, 어울림정보기술(주), 굴드펌프(주),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주)선인테크놀로지, (주)나우콤, (유)노벨러스코리아, (주)석경에이티, (주)디티씨, 니콘프레시젼코리아(주) 등이다.

수여식 이후 진행된 오전 세션에는 일본 CP기업 2개사(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전기)를 초청, 일본의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기업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미국의 재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품목 개정 등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오후 세션에는 한국 CP 및 제도동향 소개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