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의 국내 유통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국내 유통산업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이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업계 진출 확대로 한국의 해외전자상거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중심의 국내 유통산업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최근 5년간(2018~2023년) 글로벌 e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해 17일 밝혔다.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18년 2조9천억 달러에서 23년 5조8천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5년간 e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4.6%)은 전체 소매업 성장률(4.4%)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동닷컴, 알리바바, 핀둬둬 등 중국 e커머스 빅3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 평균은 연 41.0%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보다 2.8배 높았다.
2023년 글로벌 e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아마존, 2위 징동닷컴, 3위 알리바바, 4위 핀둬둬, 5위 쿠팡 순으로, 글로벌 e커머스 5대 기업 중 3개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e커머스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e커머스 시장주은 역대 최고치인 229조원으로 중국(3,954.2조원), 미국(1,521.6조원), 영국(256.3조원), 일본(252.9조원)에 이어 세계 5위이며, 2022년 기준 e커머스 침투율은 세계 3위 수준인 33.7%로 미국(15.0%), 일본(12.9%)을 크게 상회했다.
2023년 한국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액은 3.3조 원으로 미국(1.9조 원)을 크게 상회했다. 미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e커머스 구매 국가였으나, 작년 중국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를 앞질러, 적자 전환되었으며 2023년에는 적자 폭이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e커머스 플랫폼 순위(월간 사용자 수 기준)를 살펴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은 2023년 이후 불과 1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1번가, G마켓 등 한국의 주요 플랫폼들을 추월했다.
2023년 1월의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로 1~4위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했었으나, 2024년 5월에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로 중국기업에게 2위와 4위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작년 7월에 한국에 진출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4위로 올라선 테무는 3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급성장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또한 위해 식품, 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e커머스 기업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e커머스 사업으로 확보한 정보를 필요시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사 브랜드 제고와 품질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