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제 9회 전력시장 워크숍’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제 9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는 ‘CBP 전력시장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 문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현재의 CBP(Cost Based Pool : 변동비 반영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CBP 방식으로 발전회사에 지급될 지난해 분 정산금은 28조원이다. 그러나 SMP(발전량에 대한 보상) 및 CP(발전량이 아닌 공급능력에 대한 보상)로 지급할 경우 발전회사에 대한 정산금은 48조원으로 2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이의 원인은 전원구성 왜곡으로 인한 것이 약 16조원, 소비자 요금규제로 인한 것이 약 4조원에 달했다.

전원구성 왜곡에는 일반 공업제품과 같이 생산한 만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생산량을 정해놓고 전력을 생산해 남은 전력이 소비 되지 못하는 측면과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발전 설비를 건설했기에 고가의 발전설비 건설 비용이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못한 영항이 크다.

소비자 요금규제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나치게 소비전력 가격을 제한한 것과 송배전 비용에 따른 가격차 없는 가격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왜곡이 계속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발표자들은 경고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원구성이 왜곡된 시장에 SMP, CP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VC(Vestion Contract:규제계약)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