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소재 R&D 종합지원 추진체계. ▲국가 소재 R&D 종합지원 추진체계

소재 R&D사업 효율화 및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가 나서 ‘소재 R&D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목표로 소재산업 지원을 위해 지경부와 5개 관계부처(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청, 방사청) 합동으로 ‘소재 R&D 종합지원 체계정비 (안)’을 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소재분야의 R&D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유사 또는 편중·분산 투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소재 R&D 투자액은 2008년 4,961억원에서 2009년 8,756억원으로 늘고 있으나 부품위주의 단기적 기술개발 편중으로 인해 국가 R&D투자액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경부와 교과부가 전체 투자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과제는 2억원 수준의 지원규모로 선택과 집중화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상정된 ‘소재 R&D 종합 지원체계 정비(안)’은 △‘소재기술개발소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소재종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내 ‘소재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스템연계소재개발사업’ 추진 △해외선진연구기관과의 소재 R&D사업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재기술개발소위원회는 부처간 소재개발 수요 분석, 공유, 민간의견 수렴 및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정책 어젠더 발굴, 신규사업 투자계획 등 소재 기술개발 투자계획을 통합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소재 R&D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감독, 국제협력대응체계 수립·운영으로 녹색성장·신산업 창출 등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소재군을 발굴한다.

소재종합지원협의체는 부처별 R&D과제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재 R&D사업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구성과 공유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업수요, R&D과제정보, 우수 성과 및 협력사례 등에 대한 통합정보조사체계를 구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제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설치 방안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경부), 한국연구재단(교과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등 각 부처별 전담관리기관으로 구성되며 간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맡게 된다.

소재관리 통합시스템은 R&D를 위한 조사·분석·기획·평가·성과확산 등을 관리·검토하기 위해 구축된다. 부처별로 구축된 소재정보 인프라(소재정보은행,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재의 객관적 물성을 확보·제공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스탬연계소재개발사업은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를 위한 것으로 소재별 국내기술 개발 가능성, 적용규모,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부처간 공동 기술맵 작성 및 전략적 개발 품목 선정을 통한 공동협력 아이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이외에도 소재원천기술을 보유국인 유라시아 및 미국, 일본, 독일과의 공동기술개발이 추진되며 ‘소재한인과학자네트워크’가 구축돼 국내 연구와 연계·강화 된다.

우태희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이번 ‘국가소재 R&D 체계정비(안)’은 범부처간 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은 우리경제가 세계 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각 부처별 소재 R&D 지원 계획에 따르면 소재분야 지원금액은 △교과부 2020년 3,000억원 △방사청 2018년 224억원 △국토부 2018년 256억원 △환경부 2018년 356억원 △지경부 2018년 예산의 20%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