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청에 신청하는 모든 국가 R&D 사업에 대해 특허정보 지원이 이루어져 국가 R&D 사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안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거나 기획하기에 앞서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특허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해 올 한해에만 2,964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허동향조사를 지원한 3,300여개의 R&D 과제 예산 2조4,7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효과이다.

또한, 특허동향조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 사업은 지원받지 않은 사업 대비 과제당 평균 2.37개의 특허를 더 창출했고 특허의 질도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특허청의 예산으로만 조사비를 전액 부담해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각 R&D 부처와 조사비를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내년 총 13개 부처가 신청한 6,000여개에 이르는 R&D 과제 모두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가 R&D 사업에서의 특허정보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