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유용 방지를 위한 새 감시·통제 시스템이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원장 서영주)은 정부 출연 R&D 자금의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Check & Balance System)’ 구축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크 앤드 밸런스(감시와 균형) 시스템은 근절되지 않았던 정부 R&D 사업 수행기관의 자금 횡령 및 유·오용 비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KEIT가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거쳐 새로 도입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이에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위원회가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상임감사 주관의 사업비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검찰·감사원 등 외부 사정기관과의 공조 강화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수행기관 상시 교육 △내부 감시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 사업비 횡령·유용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대책이 시스템에 포함됐다.

KEIT는 과제별 평가·관리 담당자인 간사에 집중돼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해 업무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간사 업무 중 과제 기획은 신설되는 기획전담 부서로 이관된다.

대신 △전공 분야별 기술성 검토 △간사 교육 강화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간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심층적인 과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사의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평가자·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외부평가단 모니터링 강화 △복수간사제 시행 △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됐다.

또한 과제 수행기업의 위험 등급을 분류해 관리를 차별화하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안의 경중과 성격을 따져 관련자를 문책하는 책임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KEIT는 과제에 적합한 평가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추천·선정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에 포함됐다.

과제 수행기업이 폐업으로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회생해 운영되면 다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환수 면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환수 결정을 일원화하고 환수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수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채권추심 관련 절차도 정비해 환수 실적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 R&D 사업비 유용액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영주 원장은 “이번에 구축된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은 환수·제재 등 사후 조치 중심인 기존 정부 R&D 자금 관리 방식의 개선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등 기관 내부 혁신을 통해 정부 R&D 자금 횡령·유용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내년부터 KEIT가 관리하는 전(全) 사업에 확대 적용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 시스템’(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과 더불어 고질적인 연구비 관련 비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