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리튬 확보를 위해 新전략광종으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를 2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22일 수립·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며 국제적으로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계획의 달성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4차 계획을 통해 지경부는 희토류·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원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에 대한 자주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희토류·리튬의 자주개발률 목표는 2009년 7.3%에서 2019년 26%로 대폭 확대됐다.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목표는 2009년 25%에서 2019년 42%로, 같은 기간 원유·가스는 9%에서 30%로 각각 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新전략광물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 △자원개발 공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협력 △투자재원 확대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신규 육성 △인력양성 및 R&D 추진 등이 제시됐다.

우선 신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는 신전략광물로 선정돼 전략광물에 준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돼며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2016년까지 크롬, 몰리브덴 등 희유금속 8종을 7만6,000톤, 이중 희토류는 약 1,200톤 비축키로 했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는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 상용화를 고려한 新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이 구축된다.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M&A,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 확대,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기업 평가제도로 개선된다.

자원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이 추진되며,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이 연계된 동반진출사업의 활성화가 지원된다.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등 신금융기법의 활성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이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의 자원개발 보증액은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액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이 민간기업에 지원된다.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자의 가점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지경부는 우선 파급효과가 큰 탐사자료 취득·처리 및 원유·가스전 기술평가·중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실무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