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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4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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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부진, 개도국 내수주도 성장의 한계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경기 둔화로 그동안 국내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 활력이 둔화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기 수요가 일단락된 기업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확대 또한 제약될 것이다.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총수요 압력이 높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 상승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연평균 달러당 1,09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불안 요인 지속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3%대 후반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긍정적 요인은 미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2차 양적 완화 이후 각종 기대심리 지표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정부지출과 설비투자 주도의 미국경제 회복세가 점차 민간소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아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경기의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주요 개도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기조를 강화하는 등 세계경제의 부정적 요인들이 올해에도 크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경우 현재의 구제금융이 위기 국가의 부채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중동이나 한반도 지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개도국의 내수중심 성장에 따른 부작용 심화도 전망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이 그동안 제조업 수출 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나 내수중심 성장으로 전환 하면서 빠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금리상승 등의 긴축정책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한 강세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완만할 전망이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이 유가 상승 요인이나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증가세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여유생산능력은 올해에도 5%대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구리, 주석 등 금속과 곡물, 희토류 등은 꾸준한 수요 증가 속에 공급 증가의 한계로 올해 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경제의 재침체 우려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FRB의 양적완화 실시로 약세압력을 받아 온 달러화는 향후 미국경제가 유로존이나 일본에 비해 빠른 회복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유로나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반면, 유로화는 올해에도 약세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유로존 국가들 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 유로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갈등 또한 심각하다.

향후 엔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엔고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반해,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상대적인 견조세를 유지함으로 미·일간 금리 차는 서서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단가 하락…경상수지 악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올해는 대외수요의 국내경제 견인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상품의 구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나 자본재 등이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더 크게 반응할 예상이다. 수출과 함께 고성장을 이끌었던 설비투자도 대기수요 충족으로 올해 추가적인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 악화추세가 재개되면서 실질 국민소득의 상승 속도는 성장세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주력 제품들의 높은 경쟁력과 신흥국 고성장 효과 등으로 통관기준 연 20%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의 수출활력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대외수요 증가 완화와 원화가 절상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자본재 등으로 이뤄져 있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폭 이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다.

수출가격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쟁업체들의 설비확장으로 반도체, LCD 등 주력 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확대와 수요둔화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증가율은 10%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큰 둔화가 전망된다. 지난해 전 세계 내구재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대 수출 대상지역 중 하나인 유럽의 경기부진 여파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점,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IT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의 호조와 해외 경쟁기업과의 원가경쟁력 격차 유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 라인업의 부재로 고전했던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확대와 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피쳐폰 부문의 글로벌 시장축소로 전체 성장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간소재 수출의 경우도 신흥국에서의 수요에 힘입어 선전하겠지만 증가율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0억달러 내외로 지난해의 270억달러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화절상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단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반등효과 소멸

지난해 20%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향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들의 미뤘던 투자가 집중 집행됐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도 미미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기업들은 115조7,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년 대비 0.9%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금리상승폭 크지 않을 전망

지난해 국내금융시장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저금리 지속과 주식가격 상승을 보였다. 올해 금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우려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서너 차례에 걸쳐 1%p 내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이자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원화환율, 달러당 1,090원 예상

올해 원화환율은 대외거래를 통한 외화의 유입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 연평균 달러당 1,090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경제가 연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여기에 달러당 80엔 대의 엔화강세 효과가 올해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불안 요인들로 인해 원화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원화환율의 상승요인이었던 유럽국가들의 재정위험과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위험으로 인해 유럽 자금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상환압력이 가중되면서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상 조정 등 신중한 정책운용 필요

이렇듯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책운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수요 부문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인상폭을 늘릴 수 있는 대응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수경기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긴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대내외 신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올해에도 환율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원화가 저평가 상태여서 추가적인 절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자본유입에 따른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금융 환경의 급변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과다한 자본유입 억제를 위해서는 과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여했던 각종 인센티브 조치들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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