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범위 기준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최고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돼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