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左), 자본시장 확대 위한 우선과제(右) 조사(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규제보다는 투자인센티브와 투자상품의 다변화로 투자의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상의)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 (sople.me)’을 통해 투자자 1,7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자본시장 확대 방법으로는 규제보다는 투자인센티브 강화가 먼저 꼽혔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과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1%가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선택했으며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규제 개선’(1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지배구조 규제 강화’(10.2%)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상의는 “배당세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지원 등 국회 계류중인 투자인센티브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 하는데, 이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세율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절대 다수(88.3%)가 국내투자가 부동산과 해외자산 등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 ‘문제소지 커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업혁신 지원’및‘국부유출

방지’등 공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근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새로운 기업금융 투자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여, 다양한 상품과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 확대의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예컨대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집 및 운용 후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배분하는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는 내년쯤 1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투자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이다.

민간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투자기구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이번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상의는“BDC와 IMA 모두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중이 규정돼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IMA는 전체 운용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배분하도록 설계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실질적 자금 공급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미 금융샌드박스로 도입된 상장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의향은 53.7%였으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고가자산을 소액 분할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투자의향도 47.4%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글로벌 관세 이슈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70%가 맞춤형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응답했으며, 30%만이 아직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예·적금 등 안전자산은 물론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의욕이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4%가 올해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예·적금(15.3%) △금(8.5%) △채권(5.1%) △부동산(3.4%) △가상자산(2.7%) △달러화(2.6%)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투자수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지배구조 등 기업 규제 관점에서 시각을 넓혀 기업과 투자자,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도입해 투자의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