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 정조회장대리는 지난 13일 테레비 아사히 프로그램에서 국가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상한을 정하고 그에 대한 과부족분을 기업간에 매매할 수 있는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입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하토야마 대표가 오는 2020년까지 1990녀 대비 25% 저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감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배출량 거래 시범실시를 시작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참가는 물론 상한 설정을 기업에 맡기고 있다.

당의 지구온난화대책본부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후쿠야마는 “자주적 저감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칭찬만 받고 끝”이라며 “ 기업이 저감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권 공약대로 거래제도 설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말해, 에너지를 다소비 업계 등에 대한 배려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