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노동 관련 주된 요인(복수응답, 단위:%)(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의 과반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인상 최소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2.8%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됐다.

한편,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