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개요(출처: 산업통상부)

정부가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소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첨단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6~'30)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시장·생태계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혁신역량 강화의 경우,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고부가 범용제품)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또 4대기술을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전주기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기술에도 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과 개발기간을 감소시킨다. 이를 위해 ’30년까지 430만 건의 소재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 AI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방산, 항공 등 극환한경에 적용되는 게임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 성장단계별로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 당 200억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시장역량 강화의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생태계 역량 강화의 경우,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존 1수요기업-1공급기업 중심의 협력모델을 다수요-다공급기업 등 N차형 협력모델로 확산하는 한편, 지역전략산업 기반의 지역 주도형 협력모델, AI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형 협력모델 등 협력모델을 지역 산업 수요와 기술 수요에 맞춰 다양화한다.

특히,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해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6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467억원 증액한 2조 4,31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핵심광물 △원소재의 국내 생산 확대 △수입처 다변화 △공공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의 경우, '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소부장 산업법 개정을 통한 지정 연장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세 번째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을 우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을 신규 승인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LFP 전구체 △대면적 OLED용 정전척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획 기대 효과(출처: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