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목표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전환(K-GX)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을 2030년 50% 상향하고,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하는 등 시장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에서 61% 감축하는 목표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더불어 산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₂eq)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NDC가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범위 형태(53%~61%)로 수립됐다.

이는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되는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61%)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혁신 기술 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 세대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감축목표 산정 방식도 변했다. 과거에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하여 감축률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번 2035 NDC에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최신 통계 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53%안 기준)으로 완화됐다. 그 대신 정부는 감축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 감축을 통해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등을 통해 △24.3%(16.7%)~△31.0%(2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60.2%(59.7%)~△62.8%(62.3%) 감축을 추진하고,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등을 통해 △53.6(44.5%)~△56.2%(47.7%) 감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6년부터 ’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이하 4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높은 잉여량과 최저 수준의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감축 유인 촉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 상황을 고려해 총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되었고, 2030년 목표 배출량 수준까지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하여 NDC 달성을 유도한다.

유상 할당 비중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2030년에 5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유상 할당 상향으로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활용될 방침이다.

반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된다. 이로 인해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또한, 4차 계획기간에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 운영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 예비분 8,528만 톤이 설정된다. 이는 배출권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기업의 감축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K-GX는 탄소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탄녹위는 이번 회의에서 NDC 외에도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24년 정책과제 이행 점검 결과’ 등 주요 정책 5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정부는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을 넘어, 전 부처가 함께 재원 확보 방안과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