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KAMA는 11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자동차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KAMA는 “자동차산업계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AMA는 ‘2035 NDC 이행과정에서의 자동차산업계 요구사항’을 통해 △감축수단 다양화·감축비중 조정을 통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무공해차 수요창출 △부품업계·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부문내 감축수단 다양화와 감축수단별 감축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 감축수단을 통해 확대 추진하고, 하이브리드차·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CO2, 보급목표제 등 규제수준은 자동차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AMA는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