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1천대 상장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추이(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고수익·고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기업성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0일 ‘K성장 시리즈, 매출액 1천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04년만 해도 자산 1억원으로 420만원의 수익을 남겼으나 ’24년 기준으로는 220만원에 그친다. 이는 총자산영업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이 4.2%에서 2.2%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수익성은 부가가치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기업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만큼,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 포인트 늘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성장성)과 총자산영업이익률(수익성)은 각각 2.04% 포인트, 0.51% 포인트 하락한다.

대한상의측은 “정책의 방점이 혁신기업보다는 한계기업의 연명에 찍히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관훈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총자산영업이익률의 하락은 기업이 저수익·저투자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규 설비, R&D 등에 대한 재투자가 줄어 결국 국가차원의 투자·고용이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전시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장과 수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북돋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상장사 중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단순 계산해 봐도 5.4조원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24년 이들 기업의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7.1%로 자산합계 18.2조원을 활용해 3.1조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자산규모 5천억원)으로 성장한다면, 50조원 규모의 자산으로 8.5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한상의는 수익증가분 5.4조원은 ’24년 국내 GDP의 0.24%에 달하는 수치로, 0%대 저성장 기조에서 유의미한 기여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며, “실제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찾아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자산수익성 Top 100’ 中企 → 중견기업 육성시 경제적 효과(출처: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