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左측 6번째부터) 노용석 중기부 차관,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기문 중앙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 이하 연구원)과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합동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회사를 통해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조주현 원장은 “두 주제발표는 그간의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성장이라는 지속성장 추세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연구원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16년부터 ’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10배가 높고, 특히 수혜집단은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8년간 기업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고,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이러한 지속성장 추세의 집단에서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 111%, 소기업 14%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연구원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으로 전환과 유지에 있어 정부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사업은 수혜가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수출·창업·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사업을 반복해 수혜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요소를 반복해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주제발표를 통해 △고기술 수준 △지식자본의 집약도 △특허수 등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규모의 지속성장과 매출과 고용의 고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수혜집단의 경우,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특허 보유 건수가 더 많고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다”며, “기업의 혁신역량과 수출지향성이 기업규모의 지속 성장 추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만큼,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구체화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기업가정신학회장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기업 성장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유형화해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요소를 지원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지원 분야의 경우, 다년지원을 허용하거나 연속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지원사업에 반복적·연속적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자사의 사업모델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키우는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