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산업인력 확보 전략 설계의 기본 방향(출처: 산업연구원,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

인구감소·고령화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고령인력의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 경제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된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진단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는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산업별 인구전략이 필요하다’를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 수요 분석’을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팀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센터장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임영미 실장이 참여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합계출산율 2.06으로 떨어진 1983년부터 저출산이 시작돼 ’24년 0.75로 꾸준히 감소했다”며, “비록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미래 인구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인구전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변화는 광범위하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산업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구조를 파악하고 영향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의 기계적인 구분이 아닌 인구변화 양상과 속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변화된 인구를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인구의 수요 측면의 변화 사례인 보육 산업의 경우, 어린이 인구 급감이라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육 서비스와 시설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구의 공급 측면의 변화 사례인 농업은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업·농민·농촌의 결합과 구분된, 농업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신 학술 연구에서는 고령화 국가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며, 국제 무역과 지식 전파 등을 통해 오히려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당면한 인구구조적 리스크는 노동 총량의 감소가 아닌 산업별 세대교체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며, “세대교체 인력 수요는 생산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확정적인 인력 공백이며, 이들은 주로 연령구조로 인해 이탈하는 고령인력”이라고 말했다.

길 연구위원은 “고령층 노동시장 활동은 관측의 영역이므로 15~64세에 한정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80세로 확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과도하게 노동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별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고용 △산업 △조세 △재정 △기술 정책을 관통하는 범부처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규모 축소와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별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외국인력의 활용, 자본투입 확대,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 대응이 있었으나, 고령 인력을 활용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고령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수 도출 결과, 단순노무직 중심의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 고령친화도 상위 25%에 있는 직업군이었으며, 신체적 요구 수준이 높은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은 하위 25% 직업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령인력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고령친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층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이 상당히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이며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