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공정성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11.3~12.15)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1년 개발했다.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지수 산출한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하여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5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에 비해 2.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 결과에 ’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75.67→83.26, 7.59점↑) △자동차(76.79→78.96, 2.17점 ↑)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 2.07점 ↑) 등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 업종(섬유, 의복 등)’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0.91→78.39, 7.48점 상승), ‘납품조건’(80.04→86.82, 6.78점 상승) 분야 등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22→76.62, 0.6점 하락), ‘납품조건’(85.21→83.91, 1.3점 하락) 분야의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년대비 산업 전반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고물가·고환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개선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기업 비중이 높아 협상력이 낮은 업종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가·계약 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 개선 추이를 지속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