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환경에 맞춰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가 오는 7월부터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사업 활성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 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선정, Korea Smart Grid Week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새로운 융합산업으로서 전력시장에 안착하고 관련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변경 등 제도개선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 기반구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가 바뀐다. 지경부는 실시간요금제 도입을 위한 중간단계로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스마트미터(전자식계량기)가 보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스마트미터가 보급된 가구는 89만호로 이들 가구는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할수 있다. 지경부는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전기 요금을 선택해 편익을 얻고 전기소비도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수요감축 목표·감축수단·보상체계 등 수요관리시장이 설계돼 제주실증단지에 시범적용된다. 이는 사업자들이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예비율 저하해소, 전기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오는 6월 2단계 사업에 돌입하는 제주 실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실증단지에서 실증이 어려운 상업시설·공장·아파트 등이 제주도내 타 지역에서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컨소시엄별로 호환이 안되도록 구축된 기기·제품·서비스 등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제정된다. 이밖에도 빌딩·산업단지 등의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인 K-MEG와 대용량배터리 실증 등 스마트그리드 신규사업이 제주에서 추진된다.

스마트그리드 보급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5.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계량 인프라(AMI)구축을 2020년까지 100%를 목표로 스마트미터 보급이 확대된다. 지경부는 올해 75만호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00만대의 스마트미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관련 사업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전기차-충전기간 접속·통신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이 오는 6월 마련된다. 지경부는 KS표준을 바탕으로 충전기 시험·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 인증제도 운용 및 공인시험기관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충전설비 설치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등 제정을 통해 충전소 및 충전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마트그리드 적용 효과가 큰 스마트그리드 빌딩 구축을 위한 K-MEG 기술개발에 2014년까지 총 7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정부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