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proclamation)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하여 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고, 협상 과정에서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번 미측 포고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업계 영향을 1차적으로 점검했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금번 미측의 포고문 발표 관련 후속조치에 대응해 나가고, 미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