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세율을 통한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한 입장 (응답자 700명, 단위:%). ▲탄력세율을 통한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한 입장 (응답자 700명, 단위:%)

최근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의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 86.1%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1%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세(환경세)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국민들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가격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매우 동의한다가 61.5%, 약간 동의한다가 24.6% 이었고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90.4%),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95.7%), 고유가 원인이 있다는 정부에 있다는 응답자(9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근 고유가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입장(46%)과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지 않아서라는 입장(43.3%)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해외의 고유가 탓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통해 응답자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주장이, 인하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감소하며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하는 당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주장보다 설득력 있게 수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유류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유회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금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부세금을 낮추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환경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선 탄소세 도입 찬성(41%)여론이 반대(53.7%)여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세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응답은 11.9%, 미약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9.2%, 당분간 도입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였다. 특히 소득 중하위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행 에너지 가격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유류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탄소세 도입 동의에 대한 의견이 41%에 달하는 것은 탄소세(환경세)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8%가 범용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적게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값비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86.9%가 교체나 구입하는데 관심있다고 응답, 개인적으로 비용부담은 있으나 환경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는 가구당 한 달 사용료가 가장 많은 항목으로 난방비를 꼽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연료비에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자동차 연료비를 인상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월 소득 200만원이하 소득층은 난방비를 인상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이번 ‘에너지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오는 24일 2시 국회의정관 105호 에서 국회 기재위 유일호 위원, 이용섭 의원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