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 1호 석화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금융·세제·인허가·기술개발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나프타분해시설)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천억원씩 총 1.2조원 규모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75~100% 감면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도 완화한다.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올해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3년 동안 연간 110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가 가동 중단돼 공급과잉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 향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해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 생산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통합과 자구노력을 통해 영업적자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25일 코트라에서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로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구조개편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