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상승 충격 대응 정책 수단별 효과 비교(출처:산업연구원)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제한적 운영과 함께 유류세 인하, 직접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이 지난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3월13일부터 도입했다.

이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지원 등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대응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책수단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중·장기화 될 경우 가격 규제에 따른 초과수요 발생, 영업시간 단축 등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유가 상승이 생산·운송 비용으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차별적 정책 설계 접근이 필요하다.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유가 급등기 재고 관리, 정제 가동률 조정, 설비 정비 등 공급 측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가격 규제 정책이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는 공급 안정, 에너지 비용 완충, 취약 산업 지원을 결합한 정책 접근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