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기존 지역산업정책이 시도별 산업 나열과 분산 지원 방식에 머물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 기능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이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투자프로젝트와 정책 패키지, 거점 중심 공간전략이 결합된 성장엔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지역산업정책이 지역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특구 조성, 인프라 구축, 투자촉진 등을 추진해왔으나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인재·R&D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등으로 인해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수요 정체 등 구조적 충격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존 지역정책은 외부 수요 변화 대응력과 혁신기반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비의 81.4%가 전체 혁신자원임에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산업혁신과 인재 정착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자생적 기술혁신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한 점, 정책지원이 분산적으로 이뤄진 점 역시 한계로 언급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산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엔진 설계 방향으로 △초광역적 투자프로젝트 기반 설계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 추진 △거점 중심의 공간경쟁력 강화 지향을 제시했다. 초광역 성장엔진은 단순 산업 육성 단위가 아니라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 혁신기능을 결합한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 기능은 배후 산업공간에 배치하고 연구·본사·기획·영업·창업 등 고부가 기능은 거점도시와 연계하는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권역 내 혁신거점, 산업거점, 생활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60분 생활권 기반 교통체계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과 산업 연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산업 목록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앵커기업의 신·증설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점국립대, 지역혁신사업(RISE), 지역 R&D, 산학융합지구, 각종 특구,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통합해 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역시 단순 입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연구소 설치, 공동연구,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재직자 교육 등 지역혁신생태계 기여와 결합돼야 한다고 분석했

보고서는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규모나 유치 건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지역 R&D 투자,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확대,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양성,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함으로써 권역 단위의 선택과 집중이 실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권역 단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R&D·인재·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5극3특 전략이 실질적인 균형성장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