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BEV·PHEV·FCEV) 관련 공공조달·공공지원 요건

탄소중립 정책 기조 속에서 유럽 내 공급망 규제가 가시화되며 자동차 업계의 ‘Made in EU’ 전환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차 거점인 유럽이 원산지 및 투자 심사를 강화하며 역외 기업의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관련 업계가 대체 공급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현지 투자와 통상 외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산업분석 보고서 ‘산업가속화법과 자동차 공급망의 EU産 전환’에 따르면, EU가 공공조달 및 보조금에 강력한 원산지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산 공급망이 전면 차단되는 반면, FTA 체결국인 한국은 ‘유럽산 동등 지위’를 확보해 현지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반사이익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형 변화를 촉발한 핵심 기제는 지난 3월 초안이 채택된 ‘산업가속화법(IAA)’이다.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자동차·에너지 집약산업·기후중립 기술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협상을 거쳐 2027년 이후 발효될 전망이다.

EU가 이 같은 규제 조치를 수립한 배경에는 기존 탄소중립 정책이 역내 제조업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2035년 배출가스 제로 목표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정작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계 완성차사의 현지 점유율은 2015년 80%에서 2023년 60%로 하락한 반면, 중국계는 같은 기간 5%에서 13%로 급증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EU는 IAA를 통해 14%대까지 떨어진 역내 제조업 GDP 비중을 2035년 20%까지 회복하고, 보조금 및 공적 지원을 ‘Made in EU’ 수요와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실제 규제 범위와 통제 기준도 구체적이다. 유럽 내 판매 전기차의 83.7%가 정책 영향권에 속하게 되며, IAA는 이 구매력을 기반으로 역내 생태계를 일원화한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순수전기차(BEV)뿐만 아니라 PHEV, FCEV까지 역내 최종 조립이 강제되며, 원자재·핵심 부품의 원산지 요건과 철강·알루미늄 소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는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 2단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발효 6개월 후인 1단계에서는 차량 및 주요 부품에 대한 EU 원산지 기본 요건이 적용되며, 3년 후인 2단계부터는 배터리 핵심 구성요소 및 전동화 부품 요건이 한층 깐깐해진다. 철강·알루미늄 등 소재 저탄소 요건도 순차 부여되나, 소형 전기차와 핵심 부품은 단계별 적용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도 신설된다. 투자액 1억 유로 초과 및 글로벌 제조 역량 40% 이상 보유국(중국 등)이 주요 대상으로, 현지 근로자 비중(50% 이상), 지분 제한(49% 이하), 역내 부품 조달(30% 이상) 등 6개 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승인된다. 대신 역내 생산 거점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산업가속화 지역’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급격한 재편을 두고 업계 간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즉각적인 조달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는 반면, 부품 업계는 보조금을 무기로 한 해외 기업의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고 역내 기반을 보호할 안전장치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별 입장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 위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번 법안은 중국 전기차·배터리·태양광 기업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 등 FTA 및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 기업들에는 개방 의무 범위 내에서 ‘EU산 준용’ 등 일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간에도 역내 생산 요건의 적용 강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존재해 향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IAA는 유럽 자동차 및 친환경 공급망 재편의 분기점이 되겠지만, 결국 ‘비용 경쟁력 확보’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2기 EU 집행위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한 만큼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역내 생산 강제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서유럽 대비 저비용 생산 기반을 갖춘 중부·동유럽의 ‘산업가속화 지역’ 인허가 특혜를 활용해 현지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한솔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은 “IAA의 원산지 요건이 글로벌 조달 환경에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통상적 이점을 활용한다면 유럽 시장 내 지배력을 넓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항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지 합작 법인 설립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