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겪는 사업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는 이민창 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병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뚜렷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과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기업 부담이 큰 만큼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한 법령 정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실증특례를 완료했음에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증특례 승인 단계에서부터 법령 정비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복수 부처와 다수의 규제가 연계된 사업은 심의와 협의, 조정 과정이 장기화되고 실증 이후 법령 정비 책임도 분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실증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심의 없이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실증특례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은 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전담 지원센터 운영 역시 정부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좌담회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