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고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7월1일 자정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고 있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월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5일 ‘관심’, 4월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돼 왔다.

이번에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向) 유조선 7척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여서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주요 생산국인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기 경보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월30일 종료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인 8월26일까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