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전기화 추진 현황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GX(녹색전환)의 핵심 과제인 기업의 전기화 전환이 높은 초기 투자비와 전력조달비용 부담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전기화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는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와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하거나 제철소의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화를 탄소배출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K-GX의 핵심과제로 전기화를 제시하고 전기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기화를 추진할 예정인 기업은 5.2%에 불과했으며, 추진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다. 제조업의 전기화 전환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 추진 부담이 ‘다소 크다’는 응답은 42.0%, ‘매우 크다’는 14.8%로 전체의 56.8%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부담이 적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비가 84.0%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운영비 56.2%, 정책 불확실성 18.5%, 안정적 전력공급 우려 16.4%, 기술 부족 12.1%, 인력 부족 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전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설비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전환 이후의 전력비 부담으로 실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역시 전력조달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전기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선택한 기업이 66.1%로 가장 많았고, 요금·시장 제도개선 61.9%, 에너지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45.0%,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23.1%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전기화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전력조달비용 완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높으면 기존 설비보다 운영비가 증가해 기업의 전기화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제 교수는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를 가속화하려면 기업의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요국과 같이 정부기금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기화를 돕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전기화와 녹색투자,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에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산업용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기업에 요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녹색투자를 전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차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폴란드도 에너지집약기업의 녹색투자와 연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에너지효율 및 탄소감축 목표를 약속한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너지집약기업을 요금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정한 에너지효율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이 전기화와 탄소감축 노력을 전력비 지원과 연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업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발표된 K-GX 이후 기업지원이 구체화되고 현장에서 가동되려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잘 설계돼야 한다”며 “전력시장 요금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전기화, 녹색투자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 시행 예정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전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기업은 91.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6.4%, ‘다소 기대가 높다’ 17.9%, ‘매우 기대가 높다’ 7.5%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비수도권의 공장 신설 및 증설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49.8%였으며, 투자 가능성이 ‘다소 증가’하거나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11.4%, 3.3%로 집계됐다.

반면 투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35.5%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기업의 입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용 절감 효과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의 전기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확산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전기화를 망설이지 않도록 전력조달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