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가스계량기는 카운터 부분에 연결된 나사볼트 부위를 풀고 조작이 가능하다.. ▲기존 가스계량기는 카운터 부분에 연결된 나사볼트 부위를 풀고 조작이 가능하다.

가정용 가스계량기에 대한 조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계량기 제조업체 및 수리업체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원가상승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계량기 봉인재료로 납사용 금지와 몸통 봉인 3곳 추가(계량기 하부 앞뒤 볼트 2곳, 상하 몸체 볼트 체결부 1곳) 등이 시행됐다.

이러한 봉인 강화 조치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리업체가 발견한 계량기 조작 시도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최근 고유가로 인해 계량기 조작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계량기 봉인은 저렴한 가격의 납봉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도구를 이용해 잡아당기면 쉽게 빠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봉인을 위해 계량기 한 대당 30g의 납이 쓰이는데 전체로는 연간 18톤에 달하는 양으로서 중금속 오염의 위험도 제기돼왔다.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는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봉인이 있다.

계량기 카운터부분 또는 하부에 체결된 나사를 풀고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된 몸통 봉인의 방법으로는 현재 △줄로 연결하는 방법 △나사 보호캡을 씌우는 방법 △일방향 나사를 끼우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은 일방향 나사를 쓰는 방법이나 이는 기존 나사보다는 비싸다.

기표원과 계량기 검인증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지난 1월 계량기 제조업체들과 함께 이러한 추가 조치들을 미리 협의했으며 규제심사도 거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업체들도 이미 수출용에 이러한 봉인 추가를 적용해 왔다”며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업체들의 피해를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업체와 수리업체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원가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우선 봉인 추가로 인한 형식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도 더 올랐다. 납봉인을 대체하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자재값은 두배나 높다. 이로 인해 동일시간 대비 기존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수리업체 또한 봉인 방식이 강화돼 해체가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렇게 발생한 원가부담을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계량기 수요업체인 도시가스사가 1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계량기 제조업체들은 단가 경쟁으로 인해 그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존 가정용 가스계량기도 일반인이 해체하기는 어렵고 이익 대비 위험이 매우 커서 이러한 봉인 추가로 인한 조작방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원자재값 고공행진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조일 방법이 있을지 막연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자석을 사용하는 계량기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내건 '국내 계량기산업 선진화'라는 명분 자체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업계와의 의견조율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