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외국인 근로자 편중 현상을 부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지난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산업재해율이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 현장은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였다.

2004~2008년 발주된 공공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사업 건수가 0.9%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 형태보다 최저가낙찰제가 유달리 많은 산재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들 19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총 2,976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3.25%의 재해율을 기록,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0.2% 미만)을 크게 웃돌았다.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나머지 2개 공사 현장은 적격심사제로 발주된 사업으로 2.41%의 재해율을 보였다.

건산연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화돼 건설현장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에서 노무비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내국인보다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과다하게 고용되는 부작용도 낳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는 40%에 머물렀으나 같은 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낙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선호 현상 때문에 사라진 내국인 일자리는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로 추정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