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4천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어음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 대금으로 확대해 매출채권보험으로 증·개편했으며, 지금까지 약 32조원의 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同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상 가능하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운용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된다.
정부는 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직접 금융지원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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