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품소재 산업지원을 위해선 특별법 연장과 정부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서영주) 주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교육장에서 ‘부품소재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원동진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 권혁천 생산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 임종대 현대자동차 이사의 주제발표 시간과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홍기영 매일경제신문 부장, 조용석 국민대 교수, 강대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시간을 가졌다.

패널토론에서 강대진 교수는 부품소재분야 예산 증대의 필요성과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반월시화에만 1만4,000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간 예산배정은 이른바 ‘1/N’수준이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 대상 과제평가 실사를 다니다보면 특히 품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품소재특별법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형식적인 과제평가를 지양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혁천 선임본부장은 소재분야는 투자에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소재개발이 거의 힘들다”며 “특히 금속소재에 대한 인력양성, 원소재기업들의 원자재 확보 지원, 예산 증액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조용석 교수는 1년에 250~300억씩 지원되고 있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자동차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환경규제 강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희유금속 대체, 배기열회수기술, 경량화 등 많은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실제적용이 미미하다는 것. 그는 “특히 감성센서 개발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영 부장은 부품소재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성기업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생산차질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맞춰주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산업계는 기업네트워크 간의 싸움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근시안적인 전략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최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일본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유치가 이어지는 등 큰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호기를 살리기 위해선 일본 전문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도록 일본에서 퇴역한 전문기술자들을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임종대 이사는 부품소재 R&D과제를 수없이 진행해 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으로 부품소재 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의 1차 벤더사들과 과제를 많이 추진해왔으나 2차, 3차 벤더들은 정부과제는 물론 신청절차도 모를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크다는 것. 그는 특히 국내 금형분야의 소재, 설계능력 등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임이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첫걸음 부품소재사업을 환영하고 강소기업 발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근 연구위원은 부품소재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산학연 공동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부품소재분야의 중점 지원을 위해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지경부의 조직개편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총괄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철강화학과를 각각 다른 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력업체들의 노력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소재의 원료와 장비에 관한 투자도 필요하며 정보획득과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연중 수시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원동진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WPM, 뿌리산업 육성 등 중요 R&D과제에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신해 전세계 부품소재 공급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은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연장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