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8 (일)
■ 일본 대지진 국내 부품소재 생산 감소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 및 수요 감소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영향을 불러왔다.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능력회복 지연과 전력 부족 장기화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13% 감소한 13억3,000만달러 규모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철강금속의 생산 감소폭이 크다. 또 일본의 생산 감소에 따른 최종수요 위축으로 국내부품소재 생산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일 간 산업 및 무역의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면,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최종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생산은 15~17% 감소(12억9,800만달러 규모)했다.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의 생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부품소재 산업 총생산규모 대비 감소폭은 약 0.6%에 불과해, 전체 피해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총생산 규모 대비, 일본 대지진에 따른 직·간접적 생산 감소(26억2,800만달러) 영향은 약0.6% 비중이다. 그럼에도 국내부품소재 생산 감소는 이를 통한 최종재생산 감소를 초래해 수출확대 및 GDP 상승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대(對)일본 수출용·내수용 ‘부품소재 수입→고부가가치 최종재생산→수출증가→GDP 증대’의 선순환 메커니즘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일 부품소재 수입 감소 영향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쟁업체의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대일 부품소재 수입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고확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현상의 단기적 대응방안은 일본의 글로벌 생산·분업체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분업 네트워크강화로 분석된다.
또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정체에 따른 품목별 영향을 고려한 대책마련과 사업전개가 중요한 시점이다. 대일, 대중국 등 세계 수출 둔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수출촉진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지진 피해에 따른 일본 부품소재 업체 간 합종연횡 본격화 움직임을 대일 사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 대응을 살펴보면 한일 부품소재 산업간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토대구축에 초점을 둔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부품소재의 공급선과 조달선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일본의 산업기반 재구축의 불가피성은 한국 기술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이 대일 기술협력의 지름길이며 일본경제 회복과 동아시아 수요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일본경제 전반에 걸친 피해현황
부품소재 산업은 대일 무역적자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부품소재 산업이다.
지난해 일본 부품소재 무역 적자는 243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동 산업의 대일 무역 역조심화 현상은 국내산업 고도화 및 수출 증대에 편승해 더욱 고착화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그동안 ‘부품소재의 국산화→수입대체촉진→대일무역수지 개선’에 노력해 왔으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 국내산업 구조 고도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동일본대지진 사태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다.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친 9.0의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야기된 원전방사성 물질유출에 대한 공포와 전력부족난 심화는 생활기반 및 생산기반 시설 붕괴를 초래해, 일본 전체를 대재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다.
거시경제적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지진발생 지역인 동북부 지역에 집약돼있는 일본의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화학 등의 부품소재 등 중간재·자본재 및 최종재 생산거점의 상당부분이 붕괴됐다.
동북부 지역뿐 아니라 일본전역에 걸쳐 농수산물의 원전 방사능 피해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후쿠시마 원전재가동이 불가능상태로, 일본경제의 핵심지역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이 따르고 있다.
■ 일본 부품소재 산업 및 기업 피해현황
동북부지역은 부품소재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생산거점이 집약돼 있는 핵심지역이다.
동북 지역이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정보통신기계(14%)와 전자부품(12%) 등 부품소재 관련 생산규모는 매우 크다.
정보통신 기계는 총생산 21조엔(2008년 기준) 중 약 2조7,000억엔 규모에 달한다. 전자부품 등은 총생산 15조엔(2008년 기준) 중 약2조1,000억엔 규모이다.
일본의 이바라키현과 토치키현 또한 정보통신기계(8%) 외에도 비철금속(13%), 플라스틱제품(11%) 등 소재산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이외 동북부지역에는 석유화학(5%), 일반기계(22%), 전기기계(6%), 철강금속(12%) 등의 부품소재 생산규모도 매우 높다.
피해지역 내 부품소재 생산 감소는 타 지역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제조기술 강국 일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부지역의 부품소재 생산 가운데 약 9조엔 규모는 관동 지역 등 타지역에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어, 생산설비 붕괴는 일본 전체 부품소재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 전자부품 0.7조엔, 자동차부품 0.5조엔으로 큰 비중을 점하며, 전자부품은 도쿄, 치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쥬뷰, 시코쿠, 큐슈 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매우 크고, 자동차 부품은 관동지역과 큐슈 지역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동북부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생산감소는 일본 국내외 자동차 생산감소로 이어져, 다시 일본의 부품소재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 같은 현상은 더불어 일본의 소비, 설비투자, 수출 둔화를 초래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2~3만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소재 공급망 정체 및 전력부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부품은 특수 주문 생산이 대부분이고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달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 예로 일본의 자동차 생산규모가 40만대 축소될 경우, 부품소재 산업생산은 0.25%(약2조4,700억엔) 감소하며, 이로 인해 일본 GDP는 0.16% 축소되고, 고용은 0.12% 하락했다.
전력부족 장기화의 여파로 부품소재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 규모가 연간 약 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공업 생산은 전력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로 지난 3월 발생한 전력공급 25% 감소 현상이 1년 동안 계속 될 경우, 일본 제조업의 생산규모는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일본 광공업 생산은 15.3%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은 58%, 반도체는 34%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 IT 관련 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피해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경쟁력인 제조 기술 기능이 마비됐다. 동북부지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부품, 디지털가전 등 부품소재 생산거점이 붕괴되면서, 자동차부품, 스마트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전력 관련 기기 등의 생산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섬코와 신에쓰화학 공업의 생산라인이 멈췄다.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역시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생산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Soc, system on chip) 생산설비가 대부분 소실됐다.
스마트폰용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생산업체도 시바반도체(세계시장 30%점유)도 큰 피해에 직면했다. 스마트폰과 PC생산을 위한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무라타 제작소(세계시장 30% 점유)와 TDK(20% 점유)도 생산을 중단했다.
수정진동자(quartz vibrator)를 생산하는 세계적 업체인 엡슨 도요컴과 엡슨 ATMIX, 후루카와 NDK, 교세라금속도 공장가동을 중지했다.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각각 엡슨 도요컴 10%, 엡슨 TMIX 20%, 후루카와 DK 15%, 교세라금속 15%다. 또 일본 내 최대 모터(DC브러시)부품생산업체 히타치 화성 공업과 반도체세정용 과산화수소 생산업체 미쓰비시 가스화학의 생산라인 붕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시사점
이번 대재앙이 가져다준 가장 큰 타격은, 무엇보다도 지난 20여년 동안 장기 불황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 일본경제 회복 기조가 짓밟힌 점이다.
피해지역의 생산설비 붕괴는 물론 전력 부족장기화로 인한 복합적인 공급망 정체에 따른 피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일본 경제의 조기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대지진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정체 국면을 보일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로 일본이 미국국채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경기회복은 그만큼 지연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깝게는 한국의 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 ASEAN 등의 생산 및 분업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해, 이들 산업 및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동일본대지진으로 부품소재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산업 및 경제 전체가 총체적인 혼란에 직면한 요인을 수직적 통합분업 방식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완하면서 분업체제 강화를 위해 수평분업방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제2의 일본탄생을 이룩했고, 관동 대지진과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급속한 경제 부흥으로 세계강대국 대열에 진입한 바 있다.
또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서 제조업 경쟁력도 여전히 막강하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된 경기정체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경제관계도 여전히 유지·심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정책적 대응방안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무역흑자 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생산의 5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간 산업이다.
부품소재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9.1% 수준에 달하면서 779억달러 규모의 세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원천기술 부족, 일본 중심의 수입선 고착,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등 기술경쟁력 열위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문제에 노출돼 있다.
특히 그동안 전개돼온 부품소재의 핵심기술력 부재에 따른 대일 수입 의존도 심화 현상이, 국내 부품소재산업 간 연쇄파급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대부분의 부품소재업체는 중소기업(99%)으로 구성돼 있어, 규모의 영세성과 R&D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생산성 둔화와 수입유발촉진 등 악순환반복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무역흑자 확대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고려하면,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 일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일본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생산 분업 체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분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동아시아 역내 글로벌 공급망을 토대로 기술과 핵심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대지진의 영향으로 향후 위상과 존재감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비롯한 ASEAN 역내에서 일본기업과의 생산 및 분업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3 시장에서 부품소재 공급선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정체에 따른 대책마련과 사업전개가 중요하다.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 자국기업에의 부품소재 공급능력 저하에 따른 영향은, 정밀기계, 철강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및 화학 등의 순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한 우리기업의 대체생산, 위탁생산, 협력생산체제 구축 등의 전략적 사업전개가 요구된다.
일본 부품소재업체 또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대부분이 영세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이들 업체 간 사업구조 전환 및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일사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대지진 피해가 심각한 철강, 자동차, 화학 업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 재편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며, 향후 전기전자, 기계류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부품소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집적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해 산업기반의 재구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국과의 기술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이 대일 기술협력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일 간 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정부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은 일본의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는 수많은 특화기술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집약시키는 범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 기술을 국가적 경쟁력으로 집적·활용하고, 일본의 기술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 경제의 회복과 동아시아 수요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동아시아 역내 생산 및 분업 체제 정체, 일본 경제의 불투명성 고조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변동성 확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다원화된 협력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우리로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기계류 등 대일 수출 경쟁 품목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자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일 간 FTA 체결논의는 이러한 과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급속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히 공동대처하면서, 나아가 상대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국 간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