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주유소 장부 공개, 대안주유소 설립, 자가폴·셀프·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등 정부가 고유가를 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3일 오후3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현재 주유업계는 고사직전이라며 정부기관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주유소 압박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주유소업계가 이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데는 정부가 업계 사정도 모르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있다. 한때 주유소는 앉아서 돈버는 사업으로 인식됐었으나 주유소 급증과 판매량 감소로 대부분의 주유소가 고사직전에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1991년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주유소수는 3,382개에서 1만2,933개로 4배 증가했다. 이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평균 판매량 1,000드럼 미만 주유소가 전체주유소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주유소는 ‘제살 깎아 먹는’ 가격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현재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마진은 2008년 대비 각각 2.4%p, 3.1%p 감소한 6.2%, 6.3%에 머무르고 있다.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3.8%)도 전체 소매업종(10%)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가격 인하 유도 정책은 결국 주유소들에게 불법탈세석유를 취급할 것을 권유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지적이다. 지난해에만 불법탈세석유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606개로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약 4.7%로 적발되지 않은 불법 주유소는 최소 3,000여개로 추정된다는 것.

주유소협회는 이러한 사정도 고려치 않은 정부가 단지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자가폴 주유소, 대안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유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특히 대형마트 주유소는 수익창출보다 집객효과를 노려 노마진으로 판매하고 있어 전통시장 소상인들은 물론 주변 생계형 주유소까지 다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대형마트 주유소 2곳이 5km내 석유제품 판매량의 40.9%를 판매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대형마트 주유소 2곳이 27.8%를 점유했고 군산시는 이마트 1개 주유소가 15.1%를 점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지자체 고시를 제한하려 하였으나, 주유업계와 지역 소상공들의 반발에 부딪쳐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정하여 고시로서 제한할 수 없도록 수정한바 있다”며 “개정된지 1년도 안된 시점에 주유업계 및 지역 소상공인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에 이른 주유업계와 지역 소상공인이 입을 막대한 타격을 무시하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