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 8일 개최한 ‘중국환경규제대응 세미나’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 8일 개최한 ‘중국환경규제대응 세미나’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대 제품 및 부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섬에 따라 우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가 지난 8일 개최한 ‘중국환경규제대응 세미나’에서 중국전자표준원(CESI)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지난 8월25일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표했으며 11월1일 부터 6대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인증방식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자발적’ 인증(SRVC) 형식을 띠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발적 인증 취득 제품에 한하여 폐제품처리비용(대당 10~15위안, 약 2000원~3000원) 20% 감면, 정부구매 입찰 우선권부여 등을 포함한 5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완제품업체 또는 바이어 대다수가 납품기업에게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는 EU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와 달리 중국은 인증은 물론이고 시험성적도 자국의 인가를 받은 기관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인증절차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인증 모드에 따라 필요시 공장심사도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등 인증취득을 위한 비용과 절차, 기간 및 정보제공부담이 매우 커질 전망이어서 우리 수출전선에 위협이 될 공산이 크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 중 33.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미국, EU의 수출 비중을 합한 것 보다 그 규모가 크며 수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 제시를 추진해 온 전자진흥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등과도 기업부담감소와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