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 부처가 참여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지난 25일 확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향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나노측정·분석 및 DB구축 △나노 안전성평가기반 구축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을 담고있다.

계획 추진을 위해 5개 부처에서 964억원이 투입되며, 이 계획을 이행해 측정·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계획(2017~2021년)을 추진, 우리나라가 나노강국으로서 나노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노물질 제조·사용·폐기·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틀을 다져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노물질이란 일반 물질을 나노미터(1 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미터(10-9m)수준으로 작게 쪼갠 것으로, 기존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항균성, 흡착력, 강도 향상 등 우수한 성질이 나타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나노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나노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등의 국제 표준을 마련 중으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무역 장벽’ 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7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맞게 안전관리 연구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