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촉발된 ‘1%와 99%’ 구호의 반 월가의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경기가 전 지구를 지배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적 관계는 늘 폭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호다. 이는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의 분노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시위는 뜻 밖에도 워렌 버핏 등이 가진 자 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에 크게 동조하는 추세이다. 신중한 대처를 생각해 볼 때이다.

가진 자의 대표적 상징인 미국의 월가를 상징하는 1%는 ‘과도한 부의 편중’을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소유와 권력의 극단적 편차’로 해석된다.

역사가 증명하듯 그러한 불균형의 극단적 현상은 크고 작은 치열한 계급갈등을 가져왔다. 크게는 산업혁명의 결과 산업가와 노동자에 의한 부의 편중은 결국 온건하게는 사회주의를, 과격하게는 인류 역사의 비극인 공산주의를 낳았던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자가 있는 한 이는 늘 사회적 불안의 촉매 로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모두가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가져야 한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물가와 전·월세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가계의 빚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요소들로 국민 생활의 대단히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와 소외 계층인 하층민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불안의 증대를 의미한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서민 생활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흘했다. 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정책을 취해 왔다.

실현 불가능한 7·4·7 MB 노믹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 저금리 정책, 기업프렌들리 정책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으로 과욕적인 성장촉진을 하고자 서민경제를 희생했던 것이다. 결국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시행하였던 정책은 대기업의 이익 증대와 집중화만 가져오고 정작 정부가 기대했던 성장의 열매의 분배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전달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동반성장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의 입증을 의미하고 그나마 이마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책의 목표를 의심받고 있다.

‘강자독식’ 구조, ‘계급갈등’ 초래

‘약자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강한 자가 과도한 욕심을 행사하여 국민생활이 어려워져도 사회적 제동장치가 발동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그들만의 인사가 이뤄지는 정권과 국가기관, 국민이 부여한 독과점적 권한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보수와 정년으로 신의 직장이 된 금융권과 공기업, 중소 협력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익을 독점하는 독과점적 대기업 집단 등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되고 약한자는 더욱 약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강한 자들이 대부분의 소유를 점하는 불균형의 사회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사회적 소외 계층은 더욱 양산되고 있다. 강한 자에게 모든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의 구조이며 사회는 무한경쟁으로 치달아 패자를 너무 많이 양산하는 비효율적 사회가 되고 있다. 한번 밀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나락에 빠진다는 공포감이 팽배되는 우려할 만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하여 과도한 경쟁을 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는 이를 차지하려 하며 기득권을 가지면 남용하려 하고, 세가 뭉치면 과시하려하니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부작용이 낙오와 생존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낳고 있다.

그러니 정부 고위층의 인사청문회에서 보듯 성공한 자는 부정과 비리가 없는 후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고, 노사 협상은 집단 이익을 위해 타협이 어려우며 정치판의 선거와 토론은 네거티브와 저주의 굿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이러한 증거가 아닌가한다.

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사회전체가 순화되고 생산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래서 각박하고 비생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도한 판단이 마비된 솔림현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과잉과 사치에 대한 몰입으로 인한 생활기초 비용을 과도한 부담은 국민 생활의 짐이 되고 있으며 자식 교육에의 올인은 결국 국민 절대 다수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왜곡되고 불균형한 사회에 있어 거대한 구조적 개선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1%’로 상징되는 가진 자와 기득권자는 물론 전체 사회가 약한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겸손의 문화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선도적이고 온전하게 포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약자를 도우는 것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색깔론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반월가의 항의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