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포장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기물의 자원화가 한층 더 진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평가토록 하고, 우수한 포장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에 “재활용량 증대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상향적 재활용으로의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인센티브를 받는 업체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전평가에서 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49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과 함께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올해 기준 640억원에 달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중은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해 2008년 33%에서 지난 2009년에는 34%로 확대됐다.

기업의 제품 마케팅에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면서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가진 포장재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그해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4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승용차 부문 탄소배출량의 6%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캔, PET병 등 포장재의 용기, 뚜껑, 라벨 등 각 부분이 재질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서로 달라 민간 부문의 재활용 사업 진행에 난점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색 PET병의 재생원료 단가가 600~1300원/kg인데 비해 유색은 500~1200원/kg, 복합재질은 350~700원/kg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2년부터 PET병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 업체 자율로 무색 이외의 페트병과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또, 유럽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법률로 재활용성 사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우선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재질·구조 개선을 추진해온 PET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이를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