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단됐던 한국연구재단의 과제에 대한 사업비 100억원의 중 11억원 가량만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KAIST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단된 연구재단 과제는 78건으로 모두 100억4,500만원 규모다.

그러나 반납금액은 11억2,000만원(11.1%)에 불과해 89억2,500만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

아직 반납되지 않은 과제 및 금액은 △취업 34개 21억8,900만원 △이직·퇴직 20개 14억6,600만원 △평가후 중단 10개 48억9,500만원 △타과제참여 5개 9억3,600만원 △자진포기 3개 3억1,900만원 △해외연수 2개 5,400만원 △중복과제 1개 4,000만원 △기타 3개 1억5,000만원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과제평가후 과제가 중단된 것이 모두 10건 48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과제수행이 부실한 결과로 엉터리 연구에 49억원 가량을 쏟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제 중단의 경우 개인사정 및 취업에 의한 것이 8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과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